2005년10월30일 25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?
-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.
-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."이다.
이유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일부이지만,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모두 옳은 내용이다.
이유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일부이지만,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모두 옳은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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